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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어제 간담회를 열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1개월~1년으로 넓히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주 52시간제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 개편, 윤곽 드러나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의 의뢰를 받아 추진하는 일이라서 다음 날 연구회가 제안할 개편안은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회가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건 한국의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법정 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
2022. 11. 1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