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예고, 물류 총 비상

지난 6월 파업을 진행했던 화물연대가 이번에 무기한으로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화물연대의 총 파업으로 인해 물류 대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화물연대 파업 예고?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에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곧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무기한 화물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적 시행과 적용 차종 및 품목을 철강재와 자동차, 위험물, 사료 및 곡물, 택배지, 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뤄야함)

 

화물연대 파업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8일 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으나,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보다 화물연대 파업의 결집력과 강도가 더 세지면서 물류 대란의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올해 말 폐지되는 만큼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산업계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6월처럼 시멘트와 소주 등 원자재와 소비자 운송이 중단되기 시작해 철강과 타이어, 화학 등 주요 산업으로 피해가 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재를 제때 받지 못해 건설 현장이 멈추고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예고가 이틀이 남은 시점 매우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산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2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주요 기업의 피해액만 더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피해는 이를 훌쩍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산업 시계를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일주일이 되기 전에 시멘트업계는 6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고 철강 업계도 30만 톤 이상의 철장제를 출하하지 못하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울산과 여수, 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에서는 하루 평균 74,000톤의 석유화학 제품이 출하됐지만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출하량이 7,400톤으로 90% 급감하였고 완성차업체들 마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다음 달 31일이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면 안전운임제가 왜 중요한지, 또한 화물연대 파업이 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어쩌면 소박한 것일지 모릅니다.

 

화물연대 파업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물연대는 24일부터 안전 운임제 연장과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화물연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원자재 및 소비자 운송을 물론 철강과 화학 등 주요 산업 운송이 막힐 경우 물류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라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화물연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예정으로 대응책을 찾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운임제란?

<개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생각하면 되며 즉,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러한 안전 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배경>

본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그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계속 흐지부지되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이를 내세우고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 추진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2년 3월 일몰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운송료와 안전과의 관계>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는 위험 운행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보험 등 화물 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최대한 오래 일하고, 빨리 일하고,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적, 과속을 강요받아 왔으며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 1, 2, 3위가 졸음 42%, 주시 태만 34%, 과속 8%라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낮은 운송료가 강요하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행, 과로와 과적이 도로의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물연대 파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효과>

 

 

화물연대 파업

2020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이미 도로의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과적이 급감하였고 노동시간 및 야간 운행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노동 위험지수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소식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차용 수소를 연료로 하는 차량입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며 운송 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 사업자에게, 위 수탁 차량은 차주에게 지급 청구 및 수령권이 있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 도량은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 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 지급한 도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최근 경유 유가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국 화물차 44만 대와 버스 200만 대, 택시 500만 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화물연대 총 파업 예고일까지 겨우 이틀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들어주고, 물류 대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맹점이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진행된 이상 그들과 접점이 맞는 협상을 통해 물류대란과 산업체에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